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에 개방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한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림자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을 통한 각 정부 부처의 규제를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통로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경제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는"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Read more »
尹대통령, 유엔 연설서 '북한' 미언급…文정부와 차별화 등 관측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
Read more »
금융불안지수 '위기'단계 임박…외환시장 등 변동성 확대 탓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기자=미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금융·환율 시장이 요동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 ...
Read more »
테슬라, 모델3 등 파워윈도우 안전문제로 美서 110만대 리콜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테슬라가 차량의 창문 안전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미국에서 100만대 넘는 차량을 리콜...
Read more »
환율, 장중 1,410원도 넘어…1,409.7원 마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10원을 돌파하는 등 1,400원 선을 넘어 상승세를 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