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60년 초과 운전' 법안 국회 통과…'정책 전환점' | 연합뉴스

일본 '원전 60년 초과 운전' 법안 국회 통과…'정책 전환점'

박상현 특파원=일본 참의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운전 시작 이후 30년이 지난 원전은 적어도 10년에 한 차례씩 기기와 설비 상황을 확인한 뒤 관리계획을 정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각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과 신규 건설을 인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또 정부가 원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도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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