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위기서 기회 잡는데…정부의 위태로운 ‘일본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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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러 및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화해야 일본에 대해서도 지렛대가 생기고,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긍정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뒤 일본에 올인하는 노선이 위태롭고도 두려운 이유이다.' 한일관계 🔽 [한겨레S]지정학의 풍경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18일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알리는 대형 모니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2차 대전 때 일본은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해 전황이 완전히 결정 났는데도 같이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 일본 지도부, 특히 군부의 결사항전이라는 몰지각한 정세 판단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그런 일본이 항복한 까닭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태평양전쟁 종전에 관한 주류적 시각이다. ‘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때문이라는 수정주의적 시각도 있다. 8월9일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 소련이 파죽지세로 만주를 석권해, 일본 본토까지 침공 위협을 당하자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소련이 참전한 지 30시간 만에 수락했다. 일본은 소련의 참전을 유도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입지를 내주고는 미국에 항복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에 연대해 소련을 견제하는 역할과 지위를 만들 수 있었다. 강화파였던 고노에 후미마로 전 총리는 “소련 참전은 신이 준 선물로, 이제 전쟁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안보 비용을 치르지 않고 고속 경제성장을 누렸고, 2차 대전 때 꿈꾸었던 대동아공영권을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종전 이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1차 대전의 승자였던 일본보다 2차 대전의 패자였던 일본이 더 낫다”고 했다.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세력을 막는 해양 세력의 일원인 지정학적 지위를 가지나, 대륙 세력과 세력균형을 항상 추구해왔다. 이는 한반도에 기본적으로 위협과 위기를 조성하지만 한반도는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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