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신중한 검토 필요”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8조의2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6월29일 언론중재법에 임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을 핑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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