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예산 ‘셀프 삭감’…‘존재 이유’ 지우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사업별 축소액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 2600만원, ‘군인권 보호 및 증진’ 200만원 등이다.올해보다 10.4% 줄어든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에서는 ‘인권침해 기획조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에는 구금 보호시설 방문조사·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계 구축·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예산은 올해 편성됐던 1억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은 900만원,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는 200만원 낮춰 편성됐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권위의 사업 예산 삭감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현장에서 일하고 실태조사하는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 인권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고 질의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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