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광고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어"정규교사 외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으로 29.36% 급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강민지 기자=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위례 학교 과밀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합회가 개최한 '서울시 교육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촉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 무시한 행정예고 규탄!'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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