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부터 반도체·공급망까지 對中견제 강화…한미일 공조 역설
양국은 최대 도전으로 함께 규정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를 포함해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를 맞추며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모습이다.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고, 25분간 회담한 뒤 업무 오찬으로 이어진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대중국 견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있어 양국의 일치된 시각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고, 당면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일본 역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분석된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우리의 오늘날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불일치하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로 인도·태평양은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가장 큰 2개의 위협으로 적시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거론하며"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을 서슴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양국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운 적은 없었다"면서 일본의 방위능력 확대에 기초해 양국 군사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방위비 확대 및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지지했다.이어"우리의 안보 동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다"면서"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이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일상호안보조약 5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양국의 대중 견제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됐다.
이들은 성명에서"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 기구로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두 정상은 성명에서"핵심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 합의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해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정상은 성명을 마무리하며"우리는 2023년을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시작한다"며"이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이며, 시대 역시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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