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째 공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과 질의였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번째 공개변론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핵심 쟁점인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이 위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대한 증인 신문과 질의가 오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한국방송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83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그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며 “7월31일이든, 8월1일이든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의 사실조회 결과, 법정 정원 기준으로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한 사례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5인 정원의 방통위가 그 과반에 못 미치는 2인으로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피청구인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 쪽 최창호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지난 7월 전체회의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사이 개별 지원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두 상임위원이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증언했다.다음 3차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은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진숙 탄핵심판 '방통위원 추천' 쟁점…헌재, 국회에 집중질의(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Read more »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시도 계속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대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한은, 15년만에 두 번째 금리 인하 결정한국은행이 2025년과 2026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하며, 이러한 예측에 따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다. 이창용 총재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원인으로 글로벌 경쟁 강화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지목하였다.
Read more »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2주 만에 두 번째 화재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4일 밤 11시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2주 전 발생한 화재 이후로 두 번째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당국은 공장 용융로 타워의 외부 철피 손상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Read more »
![민희진, 9월 이어 두 번째 토크쇼 나선다...어도어 퇴사 언급할까 [MK이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25/maekyungsns/4812455148516521297200-4812455148516521297200-DBD1F57CE3F8BC480600FCBE01543A64.webp?w=640)
민희진, 9월 이어 두 번째 토크쇼 나선다...어도어 퇴사 언급할까 [MK이슈]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토크쇼에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을 선언한 그가 어떤 발언을 내뱉을지 귀추가 쏠린다. 민희진은 12월 6일 진행되는 한화손해보험X폴인 ‘장르가 된 여자들’ 토크콘서트에 출격한다. ‘장르가 된 여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여성들알 만나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비결과 일을 대하는
Read more »
'1000억대 재산 의혹' 허화평, 두 번째 고발 당해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의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이 두 번째로 고발당했다.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은 19일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은 대검의 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