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세 모녀 제대로 돌보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재준 복지사각지대 수원시 수원특례시 수원세모녀 최경준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하고,"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수원시 관계자는"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며"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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