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경기지사 역점사업국회서 지역화폐법 당론 처리與 '세금 이용한 현금 살포'
지역화폐가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향이 크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는 지역화폐 확대를 일종의 정책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고,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야당이 직접 민생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였다. 그러자 지역화폐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여당이 포퓰리즘성 '세금 살포'라고 규정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했다. 24세가 된 성남 거주 청년에게 1년 동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지역화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성남 지역화폐의 확장판이었다. 할인 인센티브를 주고,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21년 지역화폐에 대해"경제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임기 내 연간 50조원 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해 말에도"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법과 연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지원금이 0원으로 줄어들자 야당이 아예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박자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지역화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국민 세금을 이용한 현금 살포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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