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희비 엇갈린 여야

■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1심 결과를 여러 전문가와 예측을 했을 때 벌금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예상한 전문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요?어제 선고가 저도 당연히 지켜봤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예측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중한 형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왜냐, 이분이 얘기했던 허위사실이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과 제2대장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의혹에 관련해서 자기와 연결되는 통로를 다 불사른 겁니다. 결국 나는 이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재판 과정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과 관련됐다는 게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저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늘 장외집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장외집회 규모 얼마나 모였나, 이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왜 숫자에 연연할까. 그리고 장외집회에 연연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민주당이 약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있지만 권력은 국회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소야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과반도 아닙니다. 170석 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대표, 입장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같이 한다고 보는데 다 합치면 190석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피해 갈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지사 시절 토론회 때 자기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보면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을 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토론회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속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급작성,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거를 네 차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골프 문제는 네 번째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의도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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