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창훈 판사 판단 일일이 비판... "정치적 고려 있었다" "기각 결론에 맞췄다" 반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께 입장을 내고"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검찰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뇌물 등의 혐의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검찰의 지속적 압박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놓은 점이다.검찰은 민주당 쪽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고, 이는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한 가지로"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창훈 부장판사가"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기존 이화영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흔드는 회유도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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