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단장, 사법정위특별위 출범 “이재명 재판, 검찰권 남용 정적 죽이기”
“이재명 재판, 검찰권 남용 정적 죽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이 대표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5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정적 죽이기’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당내 사법대응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에만 2개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1심선고, 국정농단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생중계한 예가 있다는 취지로 여당이 생중계를 주장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전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논란 주범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정권 탄압 희생양이고 피해자라 다르다. 생방송은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특별감찰관 도입 안 미룰 것'...김여사 문제 '정면돌파'[앵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대통령 배우자를 ...
Read more »
한동훈 '특별감찰관 도입 안 미룰 것'...'김여사 논란' 정면돌파[앵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대통령 배우자를 ...
Read more »
민주, 연일 '檢 비판 행사'…'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혈안'(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토론회...
Read more »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쏠리는 시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Read more »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될까…박근혜·MB는 사흘 전 결정(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
Read more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둔 野…토론회 열고 장외 여론전친명 더여민포럼 ‘사법정의실현 토론회’ “검찰 앞세워 합법 가장한 전대미문 상황” “이 대표 기소는 일종의 공적인 협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