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존중”…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쏠리는 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전날 오후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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