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쟁점은…대가성 후원금인가, 광고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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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을 '대가성 후원금'으로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다며 결국 '대가성' 입증 여부가 유무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검찰 제3자뇌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이동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대가성' 입증 여부가 유무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인 이모 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각각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보유하고 있던 의료시설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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