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법정 밖 반론을 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과거 15명이 관광지에 가서 찍은 사진을 3명만 화면을 확대해 사진을 조작했다"며"그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그런 적이 없고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박 의원은 또 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전체 유죄로 판단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당시 이재명 지사가 잘못 얘기한 건 하나도 없다"며" 거듭된 요구로 심적 압박을 느낀 것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길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11번에 걸쳐 지방이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백현동 부지를 또다시 콕 집어 3번 더 공문을 보낸 만큼"중앙정부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도"용도 변경 관련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이것을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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