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소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그법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당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지난 대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김경록 기자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해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형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피선거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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