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신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
이대희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이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공판 이후 1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늘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과장과 국장으로 근무했던 B씨도"당시 도시계획과·주거환경과·정책기획과 과장이나 직원들은 중앙 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따를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저에게도 상의를 했다"며 문제의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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