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에 권한과 자율성 부여는 국회와 정부의 책무'

이상일 '특례시에 권한과 자율성 부여는 국회와 정부의 책무' 용인시 특례시 경기도 이상일 박정훈 기자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광주지법 공탁관, 징용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종합) | 연합뉴스(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정부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
Read more »

[속보]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법원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
Read more »

[단독]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Read more »

광주지법,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금 공탁 ‘불수리’ 또는 ‘반려’공탁하려면 제출 서류에 양금덕 할머니의 주민번호도 넣어야 하는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알고 넣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