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의 실토, 잘못이 확실히 확인됐다

이상민 장관의 실토, 잘못이 확실히 확인됐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신지혜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참사를 겪고도 정치는 잔인했다. 참사 진상규명 요구로 도출된 국정조사에도 '정쟁'과 '방탄' 같은 꼬리표를 붙이기 바빴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민주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또 참사와 대통령을 엮으려는 '정쟁'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숨지고, 유족들 절규는 커지는 데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조차도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참사 발생 14분 후 소방의 전화를 받기 전 압사 신고를 '알고 있다'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참사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이라면, 초동 대응을 잘 했다면 참사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이 수없이 쏟아진 압사 위험 신고에, 이를 치안상황실 운영규칙대로 보고하고 대응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소방청은 참사 당일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며 참사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청 112상황팀장은 22시 59분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관의 책임을 묻는 지난 6일의 두 번째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은 자신도 모르는 새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통상 매뉴얼 없는 참사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 다른 부서로 정하지 못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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