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수본, 유가족 의견 단 한 번도 안 물었다' 특수본 책임자처벌 오세훈 이상민 윤희근 조혜지 기자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이정민씨가 1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현판 옆에 섰다. 특수본이 오는 13일 약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행정안정부·서울시·경찰청 등 상급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된 사실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그는"이미 언론을 통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낼 것이라고 나왔다"면서" 우리 유가족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고, 한 차례의 설명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특수본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상급 책임자들의 책임 방기 여부를 제대로 수사했는지 묻기도 했다. 특수본 수사망에서 벗어난 서울시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시장이 출장 중이니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부시장들은 도대체 뭐했나. 이태원은 서울시가 아닌가"라면서"책임자라 볼 사람들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가 정말 상식과 공정에 맞는 수사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특수본은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의 권한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면서"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관리 감독의 추상성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방기한 결과에 따라 적용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지역 내 다중운집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 책임은 자치경찰 사무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수본의 설명에도 반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윤 청장은 경찰 사무에서 국가, 자치 사무 가릴 것 없이 총괄하는 입장이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휘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면서"자치 사무와 윤 청장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포괄 지휘권에 있는 경찰 수뇌부는 형사상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런 법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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