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이 숨진 참사의 부실대응책임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은 소추 167일 만에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지난 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류영주 기자25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행정부 수장 뿐 아니라 모든 기관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이제 실무에서 고생하는 이들만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초 피의자 23명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참사 책임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윗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다.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태원 역장 등 2명에 대해 '무정차 요청' 공문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가로 2명을 입건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이들은 모두 23명이 됐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근무지를 이탈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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