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심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충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심위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 소속된 150~300명의 위원 후보 중 무작위로 선정한 15명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이번 수심위에서 수사기관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자신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는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회의장에서 30분 이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수사팀과 김 여사 쪽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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