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검찰 "이화영 진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바꿀까 변호인단이 신청"
24일 피고인 이화영 없이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공판. 재판 종료 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12분간 따로 만나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대해"이화영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식의 변론을 하면서까지 미루고 있다"며"이거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평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나서서 '법관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의미로 보인다.이화영 재판부"절차대로 진행... 기일 연기"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다.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도 있다. 형사11부가 간이 기각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이 사건은 이화영 측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방 부회장 측 공판도 추정하고 이화영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은"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다.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는데 선고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재판을 늦춰서, 자기 죄책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한테 선고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재판부를 바꾸고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로 기피신청을 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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