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아빠찬스·투기·재산’ 3대 의혹

오늘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19~20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와 관련 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을 뒤늦게 신고했다. 아울러 2009년 처음 재산공개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는 아들의 근로소득 등 국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딸의 국외 계좌 잔고은행 2203만원) 역시 후보자 지명 뒤 ‘공직 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으로 신고했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해고되지는 않지만, 정부 공무원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면 해임 등 징계 사유가 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은경 후보자는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었다고 해명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져 사퇴했다. 부산 땅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1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8977만원을 2014년 10월과 12월, 2015년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3차분’이 특이한 사례라며, 단순한 수정 납부인지 징벌적 성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세무사에게 납부 절차를 위임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당시 세무사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자녀 리스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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