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부산 동래구와 경주 일대에도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런 식으로 보유했던 토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증여를 받은 이 후보자의 장남은 두 살이었으며 이 땅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20대에 억대 자산가가 됐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은 1990년 4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 땅 3필지 지분 일부를 이 후보자의 처가에서 증여받았다. 지분 14분의 1 또는 42분의 1씩 쪼개기로 증여받은 이 땅들은 2004년 부산시에 수용되거나 2008년 한 개인에게 12억5000만원에 팔렸다. 현재는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지분 비율로 보면 이 후보자 부부와 장남은 증여받은 땅을 매매해 최소 총 2억3000여만원 수익을 올렸다. 앞서 이 후보자 장남이 20세 때 1억1000만원 예금을 소유한 데 대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괴정동 일대 증여받은 토지가 해당 자금의 토대가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1억원이 넘는 예금을 소유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과거 증여받아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이 2004~2008년 순차적으로 수용 및 매각되었고, 2001년 이 후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경주 망성리와 부산 명장동 일대 토지들을 가족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보유했거나, 보유하다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및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현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 전례에 따라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동의를 기초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10년 내 보유했던 부동산 목록·자료를 송부한 것”이라며 “부산 괴정동 토지는 약 15~20년 전 처분이 완료된 토지라 회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30여년 전 자료이다 보니 전산시스템 등으로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도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등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그런데도 부산 괴정동 일대 땅에 대한 내역은 전부 빠져 있어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부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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