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를 넘어 최근 곳곳에서 응급실 폐쇄까지 벌어지자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의료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뻉이' 사태를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로 일축한 뒤, 수가를 인상해 의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불편...
의료공백 사태를 넘어 최근 곳곳에서 응급실 폐쇄까지 벌어지자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의료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뻉이' 사태를"원래부터 그랬다"는 말로 일축한 뒤, 수가를 인상해 의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불편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새롭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사태 초기부터 수가 등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단어를 내세우며 해결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의사들 혹은 전문가 집단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낮은 수가'나 '만성적 인력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가가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지 환자가 직접 경험하는 일은 아니다.의사 집단은 꾸준히"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높다"고 주장한다. 중환자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에 응급하지도 않은 경증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 규제해야 한다는 기사는 단골 레퍼토리다. '의료 쇼핑'이나 '원정 진료'가 문제니 환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런데도 의료는 사망을 막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두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처럼 여겨진다. 돌봄과 의료의 통합, 연계 같은 말이 정책 공간을 떠돌아다니지만 환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난관은 오롯이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의료체계를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문서,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를 보자.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를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사람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건강을 증진·회복·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두 번째 난점은 의료란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실물이 있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재화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서비스라고 부른다.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되는 장소에서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 보관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의사가 간부전을 진단하기 위해 신체 진찰을 한 후에, 그 서비스를 택배상자에 고이 담아 지방 환자에게 보낼 순 없단 소리다. 원격의료조차도 특징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시공간적 거리를 좁힐 뿐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의료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의료의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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