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2년째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배재만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2024.8.27 [email protected]년 전에 계획했던 흐름보다 세수 전망은 어두워지고, 채무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이는 지난해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2025년도 전망치인 401조3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김민지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3조9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X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2024∼2028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27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48.3% 규모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규모보다 3조7천억원 늘었다.다만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연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명목 GDP가 늘어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은 종전보다 3.4%p 낮은 49.1%로 제시됐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준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짰다. 종전 계획의 4.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내년도 예산안에서 성공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재전 건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며"경상성장률만큼 세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감세정책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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