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사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획일적 적용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의대 교육 현실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더욱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냉랭하다. ‘비현실적 비상 대책’이란 비판 속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 인력 충원도 속절없어 총체적 난국이란 지적이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모든 대학 교육과정을 5년으로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사운영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수습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과 교수들은 교육부 계획이 의대 교육 현실을 무시한데다 현실성도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손정호 대학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며 “땜질식 처방이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지금도 의대 교육은 2~3주의 방학만 둘 정도로 꽉 짜인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빨리 졸업시킬 목적으로 5년제로 개편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교육부가 한해를 세달도 안남기고 ‘조건부 휴학 승인’에 나선 것도 ‘뒷북’이란 반응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을 계속 수정했다. 지난 6월엔 “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라고 밝혔고, 9월엔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지난 6일에는 이주호 부총리가 “ 학생 복귀 골든타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더욱이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는 아직 교원 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관계자는 “교수 임용 규모와 관련해 논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광대 의대 관계자도 “교원 충원 공고가 나갈지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와 이에 따른 교육 등의 문제는 선배인 전공의 복귀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대생은 전문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1년 과정으로 연차별로 역할이 다르고 교육도 그에 맞춰 설계돼 있다”며 “2022년에도 그랬듯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가 6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잇따른 유화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30일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첫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1만3531명 중 출근자는 1175명에 그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항암치료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는 등 환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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