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 내년에도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 검토 의료계 “정부 대책은 공개 협박”
의료계 “정부 대책은 공개 협박”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뒤 다른 대학들의 동요가 커지자 정부가 일단 조건부 휴학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유화책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대교육 파행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 휴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각 의대는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상담도 가능케 해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현행 6년제로 마련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래 예과 2년·본과 4년 등을 거쳐야 하지만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방침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소재 한 수련병원 교수는 “자진 휴학 중인 의대생에게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개협박”이라며 “정부 말대로라면 내년 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확정되는 건데, 그 규모의 의대 교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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