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잇따라 실형 선고 |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잇따라 실형 선고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대전 동구 한 음식점 앞 도로를 80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2016년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됐다.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에 이른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등 처벌의 확실성이 낮기 때문"이라며"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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