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안보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 1년, 안보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 포럼_사의재 안보 윤석열정부_평가 김도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강대강 대립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간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감이 든다. 안보위기가 심각했던 2017년보다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정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대결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교전상황을 넘어서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4년여 동안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거의 식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기이후 접경지역일대의 군사적 긴장수준은 2018년 남북간 합의체결 이전상황으로 완전히 회귀했고, 이 때문에 접경지역일대 전 지역에서 최고조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우위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취임 첫해인 올해의 국방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5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3%였으며,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엔 7.0%, 2019년도엔 8.2%, 2020년도엔 7.4%를 유지하는 등 획기적으로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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