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목회자 시국선언 참여한 이유... 정치구조 뿌리째 바꿔야

내가 목회자 시국선언 참여한 이유... 정치구조 뿌리째 바꿔야 윤석열 정치개혁 민주당 북한 한미일동맹 구교형 기자

그 얘기를 하기 전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온 국민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과 기대를 담아 대통령에게 투사했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 '속았다'며 물러나라는 식에는 반대한다. 우리는 5년마다 신을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신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점차적 축소로 방향 잡았던 원자력 발전을 보란 듯이 다시 되돌렸다. 무분별한 막개발과 자연 파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침없이 건너뛰며 수익성도 불분명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곳곳에서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다음 세대의 몫인 소중한 삶의 기반과 자산들을 탕진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사망과 잇따른 북한 식량난과 긴긴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동맹마저 사라져 버린 최악의 생존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등 서방측은 굳이 분단체제를 해체하지 않아도 북한 스스로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현상유지, 고립, 압박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생존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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