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08년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하우스푸어가 주된 문제였다면 이번 하락기에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는 청년층이나 서민층 세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LH가 매입한 것으로 보도된 강북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보자. 3개동으로 이뤄진 이 단지는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무순위 청약을 7차례나 진행했는데도 미분양 물량이 남았다. LH는 그중 36가구를 분양가의 85%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건설사들은 팔리든 안 팔리든 분양가를 일단 높게 책정하는 '배짱 분양'을 계속할 것이다. 매입 단가를 대폭 낮추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세금으로 건설사 수익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부동산세제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 상향, 세율 조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가 이뤄졌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 이상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도 폐지했다.
현재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을 50% 인하하기 위해 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법안 개정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구입할 때만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으므로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득세 중과에 걸릴 일은 거의 없게 됐다.
정부가 밝힌 양도세 개편 계획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분양권을 사서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대폭 인하한다.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1년 미만 초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것은 '단타 투기'라도 하라는 정책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동일한 기조 아래 임대차 시장 정책을 펼쳤다. 논리는 간단했다. 공공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니 민간에게 의지하자는 것.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공의 역할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역대급인데 통제는 미약해서 투기 조장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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