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점에 마구잡이 매입…정책이 시장에 기름 부었다

[단독] 허점에 마구잡이 매입…정책이 시장에 기름 부었다 SBS뉴스

악성 임대인들의 주택 매입량은 2017년 550채 정도였습니다.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2017년 이후 급상승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으로 보유 비용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럼에도, 악성 임대인들이 주택을 계속 늘려간 건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져 빌라 수요가 급증한 부분, 그리고 매매자금 대출은 막고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한 것 등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 업자들이 아예 조직적으로 붙어서 빌라를 지어놔도 분양이 안 되거나 전세가 안 나갈 염려가 없으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사업이 돼버린 거죠.]이를 악용해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습니다.매달 200여 채를 사들이던 악성 임대인들은 정책 발표 후 몇 달간 매달 5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풍선 효과죠. 비아파트는 시세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세입자 보호라든지 이런 대의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막을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겁니다.]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전세 사기의 배후 세력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하는 걸 막고, 또 집주인이 세금 밀린 게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 가운데 구속된 전세 사기범 3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준 보증금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보유세 감면, 보증보험 가입 확대 등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들을 전세 사기 일당이 악용하는 동안 이를 감독할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5채 이렇게 임대하는 사업자와 100채, 1,000채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아무런 규정들이 없었던 거죠. 이를테면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일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기당한 전셋집은 그대로 두고 새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또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함께 보증 사고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정반석 기자 : 공급을 늘리고 보증을 의무화하는 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좋은 취지의 정책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쓰이게 되면 부작용을 낳고 악용되기 쉽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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