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대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잡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사무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사무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명목에서다. 경찰의 수사는 도둑 대신 '도둑 신고자'를 잡는 격이다.
의혹은 익명의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공익 신고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의혹만으로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냈다가 파면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며 오히려 제보자를 고발하고, 내부 감사까지 하면서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공익제보자는 지난 7월 10일 입장문을 내고"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기고, '민원사주'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공익신고자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반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속도를 내 수사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게 수사의 칼이 닿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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