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고 두 사령관은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사령관이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 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 령관이 식사하던 도중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특전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이 전 사령관은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수방사의 부대 편성 등에 대해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부대 편성을 알려주고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방사가 어떻게 출동하는지’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오후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사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에 특전사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인 지난달 3일 오후 화상회의에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선포 시간이 가까워오자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 “야간 훈련을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도 11월 식사 이후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 준비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3일, 이 전 사령관을 지난달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174명을 국회에 침투시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3공수특전여단 271명, 9공수특전여단 188명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1경비단 136명, 군사경찰단 76명을 국회로 충돌시켜 봉쇄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협조를 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계엄 이진우 곽종근 특전사 수방사 국방부 검찰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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