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에 계속 임용돼 수사를 연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건의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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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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