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민 의원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검법은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추천 권한에서 배제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계류돼있는데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가동해 상설특검 먼저 통과시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모두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갑자기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훨씬 큰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발상”이라며 “수사권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 신병을 인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한동훈 특검법 제안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제안으로 반격. 여당 내부 분열과 국민의힘 게시판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ad more »
'김건희 특검법' 통과한 날 본회의장서 터진 웃음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14일 예상 밖 사건으로 웃음이 터졌다.
Read more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검토…다시 ‘김건희 리스크’로 국면 전환 시도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
Read more »
‘김건희 특검법’ 표결 보지도 않고 사라진 박성재 법무…야 “내란 공범”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투표 결과를 보지도 않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무위원이 표결에 부쳐진 소관 법안 표결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박 장관은 오후 5시6분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Read more »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항거, 3차 시민행진 열려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항거하는 3차 시민행진이 열렸다.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Read more »
국힘, 민주 ‘김건희 특검법’ 표결 예고일에 ‘특감’ 논의 의총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어찌 됐든 사과”를 한 이후, 한동훈 대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