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과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을 거쳐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 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다만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할 것이 남아 있어 이날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에겐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지휘 권한이 있다. 이들은 별도로 공문에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추가 권한쟁의심판도 내기로 했다.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 집행 지연 영장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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