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여권 지자체들도 반대

부산과 대구 등 여권 지자체 “지역 상생발전 위해 국비지원 필수”, “지방 재정상황 열악해 지원 필요”

발행 2024-10-09 14:25:41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예산 편성을 야권 성향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여당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 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7000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3522억원이 됐다. 2024년에는 25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전부 없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그런데 김정호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지자체가 예산 축소에 부정적이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세종시는 역외소비율 17.1% 감소와 역내소비액 2482억원 증가 효과를 들어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자, 지역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줄고 역내소비가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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