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려는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병로 교수와 유경남 팀장은 이 상황이 1980년 5월과 유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의 역사적 배경과 계엄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전남대 5·18연구소장이자 법학자인 민병로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장악해 독재 체제로 가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1980년 5월 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계엄사령부 지휘에 따라 의회를 해산시켰던 80년 5월처럼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계엄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한 것도 44년 전과 판박이였다.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 4천여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필사적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가로막은 사이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5·18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했다"며"역사의 정당한 평가가 이번에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저지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계엄군을 가로막는 '민간인'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이 펼쳐지지는 않았다.5·18 기념재단 유경남 기록진실부 팀장은"언론과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을 것"이라며" 성공했더라도 이 상황을 준엄하게 지켜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군이 2시간여만에 순순히 철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18 단체 관계자는"성공한 쿠데타라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처벌한 5·18의 역사가 있다"며"더욱이 끊임없는 진상규명 노력으로 책임자를 끝까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던 5·18의 지난한 투쟁이 군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팀장은"현행 계엄법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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