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젠 '북한'과 결별할 때

[정욱식의 진짜안보] '북한'에서 계엄 빌미 찾은, '전쟁 유도형' 윤석열의 대북정책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2024년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보고 든 의문이자 걱정이었다.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방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가동, 북방한계선과 휴전선 등 접경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 강행,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 정부의 일련의 대북 강경책이 의도한 바는 명확해보였다. 대통령 부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조장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속셈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북한의 오물 풍선에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만약 이들 문제로 인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했다면, 윤석열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것은 상당 기간 불가능해졌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과 조선을 평화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과 조선을 '하나'라는 허상에 가둬둘수록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실재 공간에서의 현상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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