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묵인, 방조'... '기후도지사' 김동연은 달랐다

윤석열 정부는 '묵인, 방조'... '기후도지사' 김동연은 달랐다 김동연 기후위기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 경기도지사 윤석열 최경준 기자

일본은 12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2주간의 시험을 거쳐 7월 이후에는 대규모 방출이 예상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침묵, 방조'를 넘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두고 '비과학적', '방사능 괴담', '반일 선동' 등으로 치부하기 바쁘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며 한국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한다.반면 김동연 지사는"국민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 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소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에는 해양 방류 외에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초대형 탱크 저장이나 모르타르 고체화도 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시민단체들의 제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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