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는 개정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 6천가구가 선정되며, 재건축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재건축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다. 윤석열 정부 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 6천가구가 선정되는 등 재건축 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화두로 떠오른 형국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선도지구에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물량인 2만6천가구의 5.9배, 최대 물량인 3만9천가구의 3.9배에 이른다.하지만 벌써부터 분담금 폭탄으로 요약되는 분담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했다. 모두 사업성을 갉아먹고 분담금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체 정비구역 554곳 중 무려 103개 구역이 소송 중이다. 서울은 419곳 중 81곳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총 32건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평균 548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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