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조치이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을 걱정케 하는 상황입니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담화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국회에 진입하여 야당 지도자 체포 시도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엄군의 행동을 규탄하며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국회 진입 논란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비상계엄 발령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간의 대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악수 무시 장면 등 범위가 다양한 정치 이슈들이 있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을 진입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각각 계엄군 병력을 동원하였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군 퇴각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계엄군은 스스로 퇴각하였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선포 후 계엄군에게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되고, 저격수가 배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또한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고,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계엄령 문건과의 차이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가 준비한 계엄령 문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령관 임명과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기무사 문건과는 차이가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