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로써 29명으로 늘었다. 야당에서는 ‘부적격 인사라는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선과
불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과 안 위원장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견해가 엇갈리며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음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날 곧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단 하루로 정해 국회 재논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린 것이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야당에서는 그가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 등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데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지명 때부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가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핵심 사령관들을 불러 잇따라 모임을 갖는 등 ‘계엄 준비’를 모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공안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에이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야당으로부터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특히 4·10 총선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5번째 임명 강행을 이어가고 있다.야당 쪽에서는 반복되는 ‘국회 패싱’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부적격 인사가 임명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대한민국 후퇴의 악순환 고리가 또 이어지게 됐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인데, 그 거울에서 독선과 불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윤 정부 인사 참사의 특징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자, 혹은 해당 기관이 목적하는 바와는 정반대인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점”이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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