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 거야의 입법권력과 윤 정부 행정권력간 맞대결에 대한 심판이 1년 뒤 내려집니다.\r국회의원 총선거
169석 거야의 입법권력과 윤석열 정부 행정권력간 맞대결에 대한 심판이 1년 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내려진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치러지는 ‘중간평가’이자,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며 상대의 발목을 잡는 ‘비토크라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은 곧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을 줄줄이 본회의에 올린 상태여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야당은 ‘친일 프레임’을 앞세운 “정부 심판론”을,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강조하는 “야당 심판론”을 띄우며 일찌감치 총선 공방전에 돌입했다. 거칠게 충돌하는 양당과 달리, 유권자 표심은 여전히 한발 물러서 있다. 지난 4~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접전을 펼쳤다.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도 28%로 양당 지지율과 엇비슷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1년 전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을 크게 앞섰으나, 정작 2016년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패했기 때문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같은 경제지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 경제 정책이 호소력을 가졌는지, 또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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