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이후, 정부는 일련의 'R&D 혁신 방안' 등을 내 놓으며 R&D 예산 구조조정의 명분을 설명하고, R&D 혁신방안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향후 정부 R&D 지원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 ...
2024년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이후, 정부는 일련의 'R&D 혁신 방안' 등을 내 놓으며 R&D 예산 구조조정의 명분을 설명하고, R&D 혁신방안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향후 정부 R&D 지원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 기초연구,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 R&D 지원 및 혁신 방안이 제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R&D 삭감과 구조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20개 R&D 사업, 2477개 기업 과제에 대해 2024년 예산을 50% 감액하였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융자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융자 지원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정부는 '저변확대'에서 '전략분야 육성'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천명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와 탄소중립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전략분야 외 과제에 대해서는 수월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저변확대·기술보급·추격형 연구는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R&D는 2년·5억 원을 표준 지원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여 소액·단기지원을 지양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글로벌 딥테크·해외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R&D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단계의 경우, 다양한 기술 아이디어의 구현 및 시장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넓게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시장 선도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금액을 전략을 갖추어 소수 성장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창업 초기 기업과 시장 미형성 산업 분야를 위해 저변확대 성격의 R&D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지원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R&D 예산 삭감의 명분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의 저변확대적 특성을 축소하고, 수월성, 혁신성, 전략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혁신 성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과제 참여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자신의 연구개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맞추거나 또는 포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자금과 실적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R&D 주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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