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윤 정부의 예술 검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상관관계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윤석열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나? 실체를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통념적으로 '블랙리스트'는 지배 권력이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명단인데, 그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라고 지칭할 수 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이념적 내용을 다룬 예술-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성 평등, 장애 등 다양한 존재를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로 확장하고 있다. 행정 관료는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사전 검열 제도를 만들고, 정부 독단적으로 예산 및 사업 폐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이념 정책과 지향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념 전쟁과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 내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정책은 민주주의에 기초한"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초한"좌파 이념 퇴출과 우파 이념 진흥"이 핵심이며, 이런 맥락에서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계승‧복원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관점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복원하는 것이다.
▲ '호명 5.18 거리 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 '2022 책 읽는 대전 북콘서트' 좌파 서적‧작가 배제 사건 ▲ 서울아트책보고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 ▲ '김건희 여사 풍자시' 전시 배제 사건 ▲ '우리말로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9번 - 자유의 송가' 공연 팸플릿 사전 검열 사건 ▲ '제13회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 선정 도서 배제 사건 등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행정기관들의 문화‧예술 검열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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